인천광역시 공고 2024-378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4년~2026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1. 개최목적

ㅇ 2024년~2026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ㅇ (개최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5:00~

ㅇ (개최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3. 주요내용

ㅇ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200만원 이내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 공청회 이후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 및 통보

- 결정된 지급기준액 이내에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반영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ㅇ (	발표자 선정) 발표 신청자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

ㅇ (발표자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행정절차법 제38조의 3)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ㅇ (발표인원) 4명 이내

- 의견제시의 형평성 고려,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ㅇ (발표내용)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200만원 이내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ㅇ (발표시간) 5분 이내

ㅇ (신청기간) 2024. 2. 13.(화) ~ 2. 22.(목), 18시까지 *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방문 ‧ 우편 ‧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서(서식1) 제출

- 방    문: 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본관 3층)

- 우    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층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 전자우편: suhoi420@korea.kr

ㅇ (발표자 선정 및 알림) 2024. 2. 23.(금) 예정

※ 알림방식: 전화 또는 문자로 선정 여부 안내

※ 사정에 따라 안내 시점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ㅇ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ㅇ (제출내용)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200만원 이내에 대한 의견

ㅇ (제출기한) 2024. 2. 13.(화) ~ 2. 29.(목),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제출서(서식2) 제출

- 전자우편: suhoi420@korea.kr

※ 위원회 결정내용 및 이유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7. 기타사항

ㅇ 공청회는 인천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공사 중으로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032-440-2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발표 신청서

발표 신청서
발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직 업
2024년 ~ 2026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발표 자료는 발표자 선정 후 별도 작성 요청(예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공청회 발표자 선정을 위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발표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24년 2월 일 성명 : (서 명)

※ 제출방법: 공고문 상세내역 참조

※ 제출기한: 2024. 2. 22.(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식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제출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제출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직 업
2024년 ~ 2026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제출해 주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24년 2월 일 성명 : (서 명)

※ 제출처: 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전자우편(suhoi420@korea.kr)

※ 제출기한: 2024. 2. 29.(목) 18시 (도착분에 한함)

서식 3		발표자 추천서

발표자 추천서
발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직 업
2024년 ~ 2026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 - ▸ ※ 발표 자료는 발표자 선정 후 별도 작성 요청(예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 2. 수집‧이용 목적: 공청회 발표자 선정을 위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발표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24년 2월 일 성명 : (서 명)

위 사람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로 추천합니다.

2023년 2월  일

(추천자) 단체명:                       대표: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참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관련 주요 참고사항

□ 근거법령

ㅇ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제35조, 부칙 제2조

□ 추진배경

ㅇ 의정활동비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공포 (’23. 12. 14.)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 인상 월 150만원 이내 ￫ 월 200만원 이내

ㅇ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지급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자율 결정(주민의견 수렴 필요)

□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결과

ㅇ (일시 ․ 장소) 2024. 2. 13.(화) 15:00~16:10, 인천광역시청 2층 영상회의실

ㅇ (주요 결정사항)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잠정결정 금액: 월 200만원 이내

- 주민의견 수렴 방식: 공청회

□ 향후계획

ㅇ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4. 2. 29.(목)

ㅇ 제2차 회의 개최 및 지급기준액 최종 결정	: 3월 중

ㅇ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