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인천서구문화재단에서 행하는 청라블루노바홀 공유재산(휴게음식점) 사용허가 입찰에 있어서 당해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이라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과 관련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재단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6조(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관계규정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기한 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5.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제1호 내지 5호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7조(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된다.

②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가치세는 별도 납부)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10%(보증서 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납부 가능)는 별도로 납부한다.

제8조(입찰 전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사용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공유재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쓰레기처리비용 등)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공단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본 공유재산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 할 수 없고, 무단 전대 시 재단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납부한 사용료 등)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⑤사용허가기간 중 사용인이 공유재산 운영을 포기할 시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조건에 따른다.

제9조(기타사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붙임2]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재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0(청라동)

철근 콘크리트 지상2층 170.05㎡

위의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하여 사용허가 한다.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청라블루노바홀 휴게음식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3년)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단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본 재단에서 재산정한 금액을 재단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한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의 납부) ①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된다.

②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이행보증금10%(보증서 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납부 가능)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 납부방법은 아래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다음연도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제1항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연도의 사용료

당해 연도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손해배상) 사용자로 인해 사용승인 받은 재산에 대하여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재단은 훼손된 재산의 재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수익허가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재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주거하는 행위(청라블루노바홀 건물)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이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기타 재단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 (사용허가취소시의 손실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실이 있는 경우 재단은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지출한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60일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재단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일체 재단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재단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비품 인계인수 등) ①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사용인이 사용기간 중 개인부담으로 시설한 사용재산(시설비품 등) 및 판매물품을 후임 인수인에게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인과 후임인수인 쌍방간 협의에 의하며, 인수를 강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불성립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설비품 등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시설비품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 사용인은 시설비품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제20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쌍방 간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특수조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은 별지와 같다.

이 사용허가조건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가조건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붙임3]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가격 및 판매물품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당해 목적물(휴게음식점 및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가격 결정은 관련협회 및 일반시중 가격이하로 결정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에서는 소주, 맥주, 칵테일 등의 주류와 껌은 판매할 수 없다.

②주방이외에서는 음식조리를 할 수 없다.

제2조(계약의 무효) ①사용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물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인천서구문화재단(이하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체의 변상책임을 진다.

제3조(공공요금 등) 전기료, 상수도료, 가스요금 등 제반 공공요금은 본 재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등록증 등) 사용자는 영업개시일 이전에 현 영업장 소재지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의 개시) 사용자는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항상 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재단에 변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제6조(영업시간) 사용자는 항상 시설물을 개방하여 재단 이용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변경) 사용자는 당해 목적물에 시설(집기류 포함)을 변경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8조(변상책임) 사용자는 당해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과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집기류 포함)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9조(준수사항) ①사용자는 휴게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청라블루노바홀의 쾌적한 환경 위생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공연장 내부로 음식물을 반입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휴게음식점 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는데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며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게음식점 판매물품으로 인하여 식품 위생사고가 발생한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인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다)

③휴게음식점 주방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보건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한 위생복 및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휴게음식점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휴게음식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휴게음식점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붙임4]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재)인천서구문화재단

계약 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업체는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각각 2년,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각각 2년, 1년,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서약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 청라블루노바홀 공유재산(휴게음식점) 사용허가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뇌물공여 등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계 약 명 :
사 업 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재)인천서구문화재단 귀하

[붙임6]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0(청라동)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2층

· 면적(건물면적) : 170.05㎡

○ 대부(사용)기간 : 2022.03.01.~2025.02.28.

○ 대부(사용)목적 : 휴게음식점

○ 대부(사용)료 : 귀 재단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재단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재)인천서구문화재단 귀하